2020년05월17일 15번
[재무회계] 다음은 법규정에 따른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20X1년 12월 31일 현재, 그 법규에 따르는 매연여과장치의 설치원가나 벌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없으므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20X1년 12월 31일 현재, 매연여과장치의 설치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20X2년 12월 31일 현재, 의무발생사건(매연여과장치 설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연여과장치 설치원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없다. 그러나 공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규에 따른 벌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강도에 따라 다르다.
- ④ 20X2년 12월 31일 현재,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나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정답률: 24%)
문제 해설
정답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 매연여과장치의 설치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이다. 이유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법규에 따른 매연여과장치의 설치원가나 벌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X2년 12월 31일 현재,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